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현행의 기본소득 제안에 그치지 않고 거듭 새로운 기본소득 임금에서 소득으로, 소유에서 접근으로 : 기본소득과 제3기본공통재의 상승작용 은혜 @ BIEN 2016 나는 왜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는가? 왜 기본소득 너머를 상상하려고 애쓰는가? ‘조건(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바로 노동가치론으로부터의 일정 정도의 해방과 그에 따른 시간의 자율1)이다. 그러니 상상력을 더 펼치는 건 잠시 미뤄두고 일단 관철시키는 데 집중해야하는 것 아닌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도입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가끔은 ‘됐고, 한 달..
3년 전(2013년 6월 25일)에는 이런 글도 썼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지금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150638 최저임금 1만원 6월 27일은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이다. 법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지난 21일 4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결렬되었다. 사용자측은 동결을, 노동자측은 5,910원 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4년 최저임금 논의구도는 4,860원 대 5,910원의 대결로 요약되는 것일까. 아니다. 이것은 그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안의 풍경일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앞에서는 6월 8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농성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리고 24일에는 ..
재작년(2014년 5월 18일)에 이런 글을 썼더랬다. 그리고 2년 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압박과 회유가 뒤섞인 음성이 공개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32&aid=0002710775 방송'국'과 언론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 ‘방송국이 옳은 표현이냐, 방송사가 옳은 표현이냐’ 대학 때 들었던 한 언론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다.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했고, 나는 방송사에 한 표를 던졌다. 이 질문의 맥락은 이렇다. 방송국은 방송언론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군사정권의 잔재이며, 방송사는 그러한 과거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보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기관의 하나인 방송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영권과..